강원지방경찰청, 비닐하우스 보조금 부정 수급 업자. 농민 60명 검거
강원지방경찰청, 비닐하우스 보조금 부정 수급 업자. 농민 60명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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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부담, 부실시공, 견적 부풀리기 등 총 11억 4,947만원 편취

비닐하우스 보조금 허위자부담, 부실시공, 견적 부풀리기 등 총 11억 4,947만원 편취 한 업자와 농민 60명이 검거됐다.  강원도 3개군에서 시행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관련 시공 견적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11억 4,947만원을 편취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 농자재 판매업자 A씨는 **군에서 시행하는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계약 체결 후 농민들과 공모하여 시공 견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억 5,0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업자 B씨 등은 **군에서 시행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실시공 수법으로 보조금 7,92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다른 업자 E씨 및 농민 13명은 **군에서 시행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를 하면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공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강원경찰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보조금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全 시․군에 동일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여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