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청소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기반 인재 양성 지원 필요
강릉 청소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기반 인재 양성 지원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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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는 30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기반 인재 양성 지원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복자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2017년이 두 달여 남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00여일 남았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의 강릉산불, 6․7월의 유례없는 가뭄, 무면허 10대 여고생의 운전 사고, 석란정 화재로 인한 소방관 순직, 그리고 ‘10대 청소년 폭행 사건’.

이것이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올림픽 개최도 중요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청소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기반 인재 양성에 필요한 두가지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문화적 성장을 돕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의 확충과 청소년 쉼터, 심리상담 등청소년 정책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율이 매우 낮은게 현실입니다.

2017년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주 9개소, 양구군 7개소, 춘천 6개소, 태백시와 횡성군이 6개소이며, 강릉시는 3개소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이 각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청소년 시설 설치율은 도내에서 하위 4번째에 속합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의무설치 해야 하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전국 설치율은 7.1%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강릉은 열악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는 4.7% 수준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은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처럼 설치율이 낮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 지난 7월 17일 경포해변에서 시작 되었던 ‘10대 청소년 폭행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이후, 7월 사건이 발생 한 후 50일이 지나서 세상에 알려졌고 수사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출석 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 못했다던 가해자 일부를 사건이 이슈가 된 후 반나절 만에 찾아 조사를 벌이는 등 경찰 또한 뒷북 행정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아쉬운 것은,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후 9월 12일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부족으로라고 하지만, 공조직에서의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조직에서의 정보 공유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 파트너와 공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수사 종결 후에라야 접근이 가능 하다는 것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도 부족하고, 홍보 접근성도 미흡 했으며 사후 대책 수립도 늦다는 것입니다.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릉시의회의 내무복지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10월 24일, 가해자 6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2개월이 구형 된 상태입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공존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자치방을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 공간, 어려움을 호소 할 수 있는 창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야 할 청소년 문화의집이 우리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건강한 청소년 활동이 최소한이라도 보장 받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강릉영동대학의 지역기반 인재양성 신규학과 설치에 대해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릉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강릉은 없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강릉원주대가 공대를 원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있어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학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릉영동대학은 최근 3년간 지역의 대학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마학과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학과에 필요한 승마장을 건립하기 위해 진행 해 왔고, 총 20억 중 국비 8억, 도비 1억6천, 자부담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매칭 사업의 시비 약 6억원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18년 예산편성 방향을 최명희 시장님의 부채 제로와 선언에 맞물려 내년에 300억원의 부채를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언뜻 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 대부분의 부채는 도로와 올림픽 기반 사업으로 SOC 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먼 미래세대가 같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현 세대가 다 부담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삶은 보장돼야 합니다. 대학이 유망 학과를 만들면 그 시너지는 지역사회에 반영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말로만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과 정책 필요성을 얘기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그 힘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이 조금 더 남은 시점에,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 안전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