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 제안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전방욱)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현 (26세)학생이 법제처가 주관한‘제7회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성현 학생은‘다문화가정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범죄 신고의무 주체 확대’라는 주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김성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올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등 총 38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그중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을 선정해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5층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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