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발주 공사,, 무허가 건설업체 무더기 검거
강원도교육청발주 공사,, 무허가 건설업체 무더기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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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현대화사업’등 총 27건 약 5억원 상당 건설공사 무면허로 시공-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무면허로 시공한 25개 건설업체대표 등 26명 송치 -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16년까지 강원도교육청 발주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교실조성 공사’ 등 총 27건 약 5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며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무면허로 시공한 25개 건설업체대표 등 26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는 해당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등록 없이 무면허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업자들은 자신들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는 것을 헛점을 이용해 시공한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공사계약 담당자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기타 시공조건, 공사성격, 절차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