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회는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은 외출·외박구역을 2시간 내 신속히 복귀 가능한 지역에 한정되어 제한해오고 있었다. 2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 사항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은 군 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 차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또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는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한 배려나 어떠한 사전 소통노력도 없이 위수지역 제한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우선 26일 오전 10시40분 국회의사당 1층 정론관에서 협의회원 10명,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후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해 이 사안과 관련한 건의문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전 협정 이후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유지돼 온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적폐라면, 이 제도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적폐의 수혜자로 낙인찍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접경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4일 화천군청에서 지역 군부대 측의 요청으로 외출·외박구역 제한 해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화천군번영회 등 12개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강경투쟁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부대 관계자는 “아직 일선 부대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다”며 “국방부 결정이 접경지역 군부대들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 오늘 주민들이 말씀해주신 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반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접경지역 경제에 악영향과 시·군과의 발전 연결고리 끊는 것이라며 반대입장과 군인을 볼모로 바가지 영업은 적폐라며 찬성 입장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과 함께 점차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