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해산되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6년 6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자본잠식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와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도부터 자본은 잠식되었고 2022년까지 부채 만기 도래액이 4조 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 통폐합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이 아닌,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두 기관이 통합 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간 670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과 강원랜드 지분 매각 추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리한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거대 적자공기업을 탄생시켜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대체산업이 없어 지역 경기침체와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는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한 광해관리공단까지 경영부실로 지역진흥사업 위축,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을 야기하여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 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광해관리공단의 동반 경영부실과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3. 20.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