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눈먼 돈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되찾자!
(기고) 눈먼 돈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되찾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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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팀 경사 최은서
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팀 경사 최은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예산은 지난 2021년 97조 9천억 원, 2022년도 102조 3천억 원, 2023년 102조 3천억 원, 2024년 109조 1천억 원으로 매년 확대돼,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749건의 부정 수급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2022년 641건보다 16.8%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화천경찰서에서도 전년도에 ‘화천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타내고자 참가자를 지인이나 투숙했던 사람으로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활동사진과 이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 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2024. 5. 27.부터 7. 15.까지 50일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특성상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어 전입 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나 농작물 시설 관련 자재비 등을 부풀려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란다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가 쌓이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