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올해 소통채널 다양화 등 실질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지자체 핵심 정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운영성과에 대한 피드백에 이어, 주민참여 범위 확대 등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주민공모사업에 일반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을 추가하여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목표액(20억원) 설정 및 사전공개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 사전 실링 설정을 통한 주민 공모 및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

(일반사업) 시가 발굴·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 참여가 필요한사업

(주민제안사업) 주민과의 대화 및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건의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편성된 사업

총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주민 공모사업은 시민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의 시정참여형사업(15억원)과 주민생활 향상 및 마을단위 공동체 중심의 동단위 자치계획형사업(5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5 ~ 7월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시민조사도 병행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신청된 주민 공모사업 57건 중 27건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 올해 약 17억원 규모의 본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 최근 4년간 주민 공모사업 예산 신청 및 반영현황(단위 : 건 / 백만원) >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해는 관련규정 정비 및 주민참여 기구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며, “올해는 다양한 계층·세대를 넘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등이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