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450억원…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춘천시, 450억원… 1회 추경예산안 편성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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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업체별 80만원 지원…공공 일자리 1,500개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

 

춘천시 소상공인 업체별로 8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실직 상태라면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일자리 1,500개가 새로 제공된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149억원 증액(8.53%)된 1조4,618억원이다.

코로나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8개 사업에 45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전체 증액 예산의 39%이다.

사업별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104억원 ▲희망일자리 74억원 ▲춘천형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10억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80억원 ▲아동양육 지원 56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8억6천만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21억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96억원이다.

재원은 국,도비 외에 행사, 부서 기본경비 축소 등 자체 절감(59억원)을 통해 마련했다. 관심사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시정부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방침대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적용되면 춘천시의 경우는 전 세대의 86%(10만6,000여 세대)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지원예산은 150억원 안팎이다. 지역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춘천시의회에 단건 임시회(원 포인트 회의)를 요청, 최대한 빠른 집행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비, 시 자체사업)= 소상공인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은 5인 이하 업체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은 강원도 지원금 40만원에 더해 시비로 40만원을 더 준다. 연매출 1억원 이상 업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다. 전액 시비를 들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업체는 연매출 1억원 미만 12,000여개, 1억원 이상 7,000여 개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극심한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유흥, 도박, 향락업종은 제외다.

희망일자리(시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끊긴 시민 전체가 대상이다. 재산 상태를 보는 공공일자리와는 달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직자, 폐,휴업자, 실직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휴학생 등을 위한 사업이다. 1,500명에게 1일 6시간 3개월 운영한다.

춘천형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시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다.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699,000원)이하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당초 예산에는 500세대를 예상, 3억원을 책정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1,700세대 지원분(가구당 평균 60만원)의 1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국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553가구에 대하여 1인가구 40만원에서 최대 270만원 까지 가구원수별로선불 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양육 지원(국비)=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전자상품권이 1회 지급된다. 14,057명이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국,도,시비)=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3,600여명에 4개월간 지원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도,시비)= 35~54세 경력단절 여성(700여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40만원씩을 지원하고 50만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도비)= 기초연금 수령자(23,301세대), 장애인 연금(396세대), 한부모 가족(316세대)에게 각 4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이재수 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휴업자,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