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위해 관련 법률 근거 긴급 행정명령
-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등 행정명령 이행 대상
-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등 행정명령 이행 대상
춘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18일 관련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사항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실시다.
행정명령 사항에 따른 이행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춘천시에 주소와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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