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책 및 현안사업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일 행정수도 중심의 전국 원스톱 도로교통망 구축 건의에 따른 동서고속도로 영월과 삼척 동시착공 ․ 개통 촉구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전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전된 행정수도를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조건은 행정수도에서 전국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도로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망을 행정수도, 즉 중부권을 중심에 놓고 연구해야 한다. 중부권에서 강원 동해안을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을 통해 행정과 산업, 문화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천∼영월간 동서고속도로 30.8㎞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년전 시작한 우리나라 마지막 고속도로인 평택∼삼척간 동서6축 고속도로가 이제 25%만 그나마도 시작하려 한다. 아직도 삼척~영월구간인 92.4㎞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삼척시민들이 행정수도 중심의 전국 원스톱 도로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만시지탄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천~영월구간 공사기간이 9~10년정도 소요되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와 자원은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실정에 9~10년이라는 공사기간은 길고, 고속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과연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냐하는 것이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시행 이후 산업 황폐화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의 경우, 삼척시는 1979년 당시 인구가 30만명에 달했으나, 현재 6만7천명으로 약23만명이 감소했고, 영월군은 지난 6월 현재 3만9천명으로, 이는 1980년 9만5천명에 비해 5만6천명이 감소했으며, 정선군은 3만7천명으로 1980년 13만3천명에 비해 약9만6천명이 감소해 지방이 거의 몰락되어 가고 있다.
국가도로종합계획상 고속도로망은 크게 남북축 7개, 동서축 9개로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아직도 유일하게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딱 한 곳이 바로 강원 남부 동해안 삼척이다.
삼척시는 그 동안 7개시군이 참여하는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를 비롯, 국책 및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각계각층에 건의서 발송 및 방문 등으로 당위성을 알렸고, 시가 주축이 되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7개도시 주민 70만명이상 서명을 받아 청와대, 주요정당 등에 전달했다.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이자 팬데믹의 시대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행이 해외에서 국내로, 도시에서 시골과 경치 중심으로, 캠핑 캐러밴 중심의 개별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한 권리 추구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라도 동서6축(평택~삼척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조기 개통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근거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적합한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4.01.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과 목표로 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우리 지방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서6축 고속도로(평택~삼척) 중 20년이 넘도록 진행하지 않아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 삼척~영월구간 예타 통과와 삼척, 영월에서 동시 착공되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