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패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시도, 대관령산악관광사업 제동,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합리적 복원 문제, 플라이강원 국비지원 요구 묵살, 질병대응센터 강원권 제외 등 강원도 패싱 사례는 수두룩하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강원도를 무시하는 언행도 빈번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과거 국감에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민을 향해 ‘국가 돈 삥치는’ 도둑 취급하며 “국가가 호구냐, 강원도민 돈을 걷어 동계올림픽을 치르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원도에 계신 분하고 대도시에 같은 분이 꼭 일주일에 한 장씩 공평하게 나눠 쓰는게 정말로 공평한 것이냐”라고 강원도를 무시하는가 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 “가난하고 재해도 많은 (강원도)”라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강원도민의 숙원사업 평창동계올림픽의 통역병에 아들이 선발되도록 청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에 관심을 보이는 때는 오로지 한반도 평화, 탈원전, 한국판 뉴딜 등 정권 핵심인사들의 이념과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할 때 뿐이다.
강원도는 그저 문재인 정권의 이념실험 도구일 뿐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패싱’의 또 다른 이름은 ‘최문순 패싱’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의 역점사업들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최문순 도정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강원도를 존중한다면,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과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율도 상향 조정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산자부의 반대 논리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가 장기간 휴장하면서 폐광기금 고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특법 시효 폐지와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은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끝내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영원히 ‘강원도를 버린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잊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