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등재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연체예방활동을 주문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단기연체 잔액과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올해 8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잔액은 2,644억원, 45,662명이 장기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다. 신용유의자 역시 12,9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비 연체잔액 기준 463억원, 인원은 약 9,558명 증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연체발생 즉시 및 만기 2개월 경과시까지 유선 및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연체 및 상환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상환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대출자가 변경된 정보를 장학재단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환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신용유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 역시 통신사와 연계로 최신화해 상환스케줄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출자 개인의 철저한 상환스케줄 관리를 통한 신용관리가 우선이지만, 장학재단 역시 적극적인 연체예방 활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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