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강릉시의회에 따르면 코로 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는지와 재원마련 고 민, 그리고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파악되지 않은 것을 보류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강릉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

강릉시의회는 11월 25일 제 2차 정례회 때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았지만 여전히 강릉시민 모두 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지급되더라도 언제 지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 시민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일부러 외면 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규탄하며, 전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 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 를 통해서라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全)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강릉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던 지난 9월 10일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민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으며, 시민이 그나마 믿고 기댈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릉시가 조속히 전(全)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 자영업과 1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사각지대에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10월 초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던 때에도 강릉시는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조치하는 등 강릉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더더욱 컸으며, 강릉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바람은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바람과 달리 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릉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채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는지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그리고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파악되지 않은 것을 보류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통계와 시민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강릉시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또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릉시의회는 그동안 일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시민들과 소상공, 자영업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까?

강릉시의회는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때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았지만 여전히 강릉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지급되더라도 언제 지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강릉시가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릉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일부러 외면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규탄하며, 전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