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일)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416진실버스2 일정이 월화거리 일대와 강릉독립극장 신영에서 진행됐다.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4달 남짓 남았지만, 아직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12월 10일 까지이며,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9일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안전한 사회 건설과 다시는 참혹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사참위 활동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국회는 304명의 희생자들과 국민들과 약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사참위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함에따라 강릉시민과 연명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거리 선전전, 진실규명 깃발 자전거 라이딩, 영화‘로그북’ 관람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과 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발의원안대로 의결, 국회는 사회적참사 사참위가 요청한 진상규명 특검을 즉시 의결, 사참위는 세월호침몰원인•구조방기이유를 끝까지 규명,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 이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민동포가족’의 요구

우리의 요구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국정원•군 등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공개하라!

∙국회는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발의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는 사회적참사 사참위가 요청한 진상규명 특검을 즉시 의결하라!!

∙사참위는 세월호침몰원인•구조방기이유를 끝까지 규명하라!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 이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국가의 살인범죄인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덮기만 하는 상황에서 최근 사참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참위가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의결해야 합니다.

사참위가 조사기간과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이어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참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참위 조사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종합보고서 작성기간 별도)

*사참위 진상규명 조사 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120명에서 150명으로)

*최소한 사참위 활동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하고 조사와 수사에 피의자로서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것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30년간 봉인된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 사참위가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자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의 협상은 법안을 약화시킬 뿐이고, 또 다시 진상규명 조사의 한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174석을 준 이유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아빠들은 지난 3년 7개월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참아 오다 결국 박근혜정부와 싸우던 때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했다고 말하는 지경이 되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문재인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임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서 청와대∙국정원∙군 등 정부 내에 숨겨져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하고 조사와 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조력자인 척, 중재자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이자 진상규명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족과 4.16시민동포들의 열망으로 태어난 <사참위>는 공백 없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를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조사과제를 정리하고 조사역량을 키우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문재인정부가 진상규명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권력이라는 성역을 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 2014년 4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그 범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 한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반드시 열 것입니다.

2020년 12월 6일

세월호참사 강릉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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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