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2억2천만 원을 교부받아 7개 지구 1,154필지를 추진할 예정
홍천군은 지난해 12월 30일 홍천읍 삼마치1지구의 339필지, 482,294.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측량비용부터 등기정리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국책사업이다.
2019년부터 착수한 삼마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홍천읍 삼마치리 86번지 일원에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였으며, 사업지구 지정승인,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걸쳐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되어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며,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되어,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정보와 정밀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등도 전액 면제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소유자 간 다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 유도와 여러 번에 걸친 경계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와 달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착수하여 올해 완료를 목표로 홍천읍과 북방면 일대 5개 지구의 1,198필지, 416,344㎡에 대하여 경계조정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금화 토지주택 과장은 “삼마치1지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 추진 중인 5개 사업지구 외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군의 공간정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