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4월 한달 간 죽왕면 공현진1,2,3지구 (451필지, 91,882㎡)에 대해 일필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후 확정 표시가 있을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군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민의 협조를 구했다.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규동 지적재조사 팀장은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국비확보 등 지적 재조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78,529천원을 투입해 10개지구(1,338필지, 3,100,691㎡)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산불피해지역(5개지구)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공헌사업(무료)으로 추진하였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 조정과 맹지 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편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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