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등에 올라 강을 건너는 전갈의 눈에 목덜미가 보인다. 킬러 본능이 작동한 전갈은 독침으로 찌르고야 만다. 결국 개구리도 죽고 전갈 자신도 강물에 빠져 죽는다.” 널리 알려진 라퐁텐 우화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전갈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과 어찌 다르다고 하겠는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하루 140톤씩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 저장탱크에는 전체용량 137만톤 중 123만톤의 오염수가 채워져 있는데, 2022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돼, 해양 방류라는 수단을 택한 것이다.
부지에서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에도,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고집한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망각한 결정으로,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삼척시의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검증과 더불어 이번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우리는 무심코 바다에 던진 플라스틱이 플랑크톤과 물고기를 거쳐 다시 우리들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국제적·경제적 역학관계와 더불어 인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최선이 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으며, 일부 포함된 삼중수소만을 거론하며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이미 저장된 오염수의 70%가 국제적 해양 방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삼중수소만을 거론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의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측 WTO 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한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번 사안에 대해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도민과 연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생존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 인접국의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 행위는 명백한 UN 해양법 위반이며, 향후 부메랑이 되어 일본 자국에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