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을 상정·의결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민)가 심사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2건에 1억 8천만원, 세출예산 5개 사업에 총 10억 3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어서 신재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과 정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가 있었다. 또한 윤희주 의원의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이재안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강희문 의장은 “12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 예산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근심이 큰 나날이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곁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항상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고,

김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편법없이 강릉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마련했다.

 윤희주 의원는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해서 적정 분양가를 맞추거나 시유지 매각으로 받은 162억원을 공원시설에 재 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잘 조율하여 강릉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했다.

저는 오늘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 ”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은 부동산 광풍, 투기성 자본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강릉도 미친 집값이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우, 해안이 보이는 땅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대도시 거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변 주위의 땅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실감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을 가진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규제가 덜 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지역들 중 강릉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 지역이었습니다.

올림픽개최와 KTX개통은 2시간 대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깨끗한 공기와 청정의 자연을 지닌 강릉의 부동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이 최고의 투자 가치 실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 강릉의 아파트를 구매한 매입자의 약 1/3이 서울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경기가 활력을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 대부분의 재무적 투자자인 투자신탁과 은행 모두가 외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택거래대금의 일부를 지역공채 매입처럼 강릉페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천만원 미만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지역부동산 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는 커녕, 일반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되면서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동안 강릉의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안정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릉시장의 주력 공약사업이나 추진사업들 모두 결과적으로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호재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분양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은 13대 1을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도 속칭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1억 5천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격도 처음 분양가 보다 1억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릉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 7공원과 2공원의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23만대 1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고, 분양받으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공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제안 당시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1,06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초보다 240만원 이상이나 오른 1,300만원대 이고, 2공원 아파트의 경우도 980만원에서 120만원이나 오른 1,100만원 대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행정의 불필요한 추가요구의 결과입니다.

7공원 경우 당초보다 토지 보상비용이 162억원이, 아파트 주차면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347억원이, 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공원 내 미술관 건립비용도 224억원이나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733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강릉시의 변명입니다.

2공원의 경우도 시는 터널개설에 따른 비용 150억원,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로 538억원 등, 전체 사업비가 68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면서 대한자치 행정연구원에 제공한 분양가 산정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사업자에 의견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체결한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서 제49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권리보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공개범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신가요?

이러한 논리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 즉 깜깜이 분양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릉시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는 또 다른 집값의 인상이라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릉시에 당부 드립니다.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하거나, 시유지 매각대금 162억원을 공원시설에 재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릉시에서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기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어난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가 책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