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는 최문순 지사가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할 임기말 현안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 도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먼저 혈세 271억 원을 투입하는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은 ‘보여주기식 세금낭비 사업’의 전형이다. 신영재 국민의힘 도의원의 지적대로, 드론택시 시장은 기술과 자본을 갖춘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 강원도가 세금을 들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민의 세금을 들여 만드는 시제기 개발이 최문순 지사가 늘상 말하는 4차산업혁명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도민 중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최 지사는 최종희 국민의힘 도의원이 제기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부실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차이나타운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낙인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최문순 지사의 2014년 지방선거 공약집에 ‘차이나타운 조성 - 동해안의 NEW 랜드마크’라고 적혀 있으며, 2014년 7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MOU’ 체결 당시 도에서는 사업의 성격을 ‘복합문화관광형 차이나타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당시 언론에서도 모두 일제히 ‘정동진에 차이나타운 조성’이라고 보도하였다.
유리할 때에는 ‘차이나타운’이라고 홍보하다가, 불리하니까 ‘차이나타운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낙인 찍는데 여념 없는 도지사의 모습은 떳떳하지 못 하다.
문제의 본질은 ‘차이나타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에 도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든, 한중문화타운이든 세금과 행정력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갔는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가.
범이곰이 돌봄센터의 도청 공무원 자녀 특혜시설 논란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시군 등 기초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도민의 혈세 11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연간 혈세 3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시설을 도내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무슨 돈으로 따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최 지사가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노부모에게 맡기고, 아이가 홀로 집에서 방치되는 상황에 가슴 아파하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정공백과 난맥상에 대해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만큼 최문순 지사 임기말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에는 민주당 도의원들조차 걱정하는 도정공백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