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에서 7월 2일(금) 오전 11시 화력발전소 소재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의회,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의회,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경상남도 고성군·하동군의회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 의장들(여수, 경남고성, 하동군은 사정상 불참) 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공동 대처 및 발전을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 구성됐다.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의장협의회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협의회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자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 당부했다.

신경철 옹진군 의장과 지역 의장들 모두 지방재정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힘을 합쳐 최선에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오늘 화력발전소 의장협의회는협약을게기로  앞으로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 공동 대처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발전소 관련 법령·정책 등 개선사항 국회 및 관계기관 공동건의, 시·군의회 상호 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계기를 통해 정기적인 상호 교류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반드시"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동안 전력생산 과정에서 고통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지원과 환경생태계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에서 주장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의 부존자원과 환경의 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드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당해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써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화력발전소가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은 감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뿜어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2만6,000t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마다 17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충남도와 단국대가 실시한 보령화력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혈중 카드뮴 평균 농도가 1.77㎍/ℓ로, 내륙 주민 평균인 1.00㎍/ℓ보다 훨씬 높았고 소변 중 비소 함유량도 195.18㎍/ｇ로, 내륙 지역 평균(94.94㎍/ｇ)보다 2배 높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국내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과 비교해 더 많은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과 상대적으로 많은 직․간접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크게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축제와 특산품 등 지역 깨알 홍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편안한 분위기로 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건의문 채택 건과 건의문은 원안 가결됐다.

또, 화력발전소 소재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김기하 동해시의장이 선출되었고 2차 회의개최지로는 오는 10. 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에서 갖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