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법부터 준수하기 바랍니다.
오늘(13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명의로 여당이 추경안 심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당은 실무 간사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경안 심사와 함께, 4월 28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안건을 처리하고, 두달 여 간 공전을 거듭해 온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야당측은 오히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법안심사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의사일정에 합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법에 규정된 월 3회의 법안심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77일 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사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처리율은 전체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계 중요한 화두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등 교육위 소관 법률안 389건이 길게는 일 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려 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여당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남탓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일정부터 지킨 후에 일하는 국회를 논하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와 함께 법안처리 역시함께 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