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래를 바꾸는 힘”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강원도, “미래를 바꾸는 힘”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김아영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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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우수상 화천군, 전국 최초! 농촌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H-IUM) 운영
- AI 기반 스마트어플을 활용한 교통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학생의 편의증진 도모

② 우수상 강원도(총괄기획과), 되게 하려면‘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기대

강원도는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래산업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2020. 1월부터 2021. 6월 기간 중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발굴된 사례를 대상으로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화천군에서 발굴한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한 “농촌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H-IUM) 운영”이 선정됐다.

이외, 우수상은 도 총괄기획과, 장려상에는 도 경제진흥과, 동해시 가족교육과 및 도시재생과, 횡성군 기획감사실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부서에는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 우수사례 주요내용 >

   ❖ 최우수상 : 전국 최초! 농촌형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H-IUM) 운영

      - 수요응답형 어플(화천이음)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버스를 부르고 이동

      - 탑승도우미 배치 및 교통안전 매뉴얼 마련으로 생활 SOC의 스마트화 및 방과 후 돌봄 문제 해결

   ❖ 우수상 : 되게 하려면 ‘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1.35배 규모 해제·완화

      - 완화 지역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고층 건물 신축 가능 등 주민재산권 보장 및 도심 발전 기대

아울러, 우수사례는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 출품하고 모범사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