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육지원청이 지난 10일 관내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 행사 계획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지원청 직원의 잘못으로 ‘꼬리자르기’하려 들고 있으나, 문서의 내용과 전달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교육지원청 직원은 ‘선의의 피해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홍보 행사에 원주시청과 관내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이 총동원되고, 교육청까지 홍보에 관여하도록 기획된 사상 최악의 ‘행정력 총동원 관권선거’이다. 민주당은 원주 관내 시청, 교육청, 학교 운영위원회를 모두 당의 하부기관으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문서를 보면 원주시청 교통과에서 ‘업체 선정’, ‘재료 및 장비 지원’, ‘행정(현장)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사됐다면,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운동이다. ‘당 소속 지자체장의 시청이니까 우리 당의 홍보행사에 행정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획자의 발상 자체가 ‘180석 슈퍼여당’다운 오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 출마예정자에 불과한 인사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행정력 총동원 계획을 관내 국회의원과 시장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광재‧송기헌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민주당에는 정부‧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서슴없이 훼손하는 관권선거 행태가 만연해 있다. 최문순 도정의 정무라인 측근들이 최 지사의 대권도전을 돕기 위해 사직했다가, 대권행보가 끝나자 다시 들어오는 일련의 ‘회전문 인사’ 행태는 ‘인사농단’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준비자들을 대거 공기업‧공단 낙하산 인사로 보내 ‘선거용 스펙 쌓기’를 도와주고 있다. 민주당 춘천‧원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 중 다수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KDB산업은행 사외이사, 前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한국보훈복지공단 관리이사,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관리본부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 낙하산 혜택을 입고 있다.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따라 공무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최근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관권선거 행태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공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태나 다름없다. 야당의 쓴소리를 정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집권여당다운 성찰의 계기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