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의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 주민 보상 공약”을 적극 환영합니다.
선대위의 이번 공약은 현재 접경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접경지역 대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민간인통제구역 절반 축소와 군사시설 주변 보호구역 대폭 해제 등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재산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근 기업과 군부대의 안정적 계약 추진, 군 미사용 부지 지자체 개발 확대 등은 현재 군부대 이전 및 군 급식개선과 관련한 문제로 인한 접경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여기에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국방 R&D 시설 및 장비 산학연 공유체계 구축으로 민과 군이 윈-윈하는 플랫폼 사업 등은 접경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세계 6위의 군사선진국입니다.
군사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제 방산무기까지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민간의 협력 등에서의 평가는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발표된 공약은 구태를 벗어난 군사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군과 민이 어떻게 같이 공존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 이외에도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 군부대 장비 정비 센터 설치, 방산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 연구센터 유치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