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심재국 前평창군수가 재임시절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자신의 땅을 매입한 특정 기업인에게 군수재임시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심재국 前평창군수는 평창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 5월, 지인 4명과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의 임야 3만3058㎡를 1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1개 필지였던 이 땅은 심재국 前평창군수가 재선 군의원으로 재임하던 2009년 5개 필지로 쪼개진 뒤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총 19개 필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국 前평창군수는 19개로 쪼개진 땅을 그 해 12월 B모 기업인에게 28억 원에 되팔아 12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재국 前평창군수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은퇴 후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A모 전 군수 땅의 필지분할에 대해 토지 매매가격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투기 수법인 ‘쪼개기 분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재국 前평창군수가 자신의 땅을 매입한 특정 기업인에게 군수재임시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재국 前평창군수는 매입한 땅과 인접한 곳에 있는 B모 기업인의 다른 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해당 땅의 개발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공직자의 신분으로 군수라는 직책의 권한을 남용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고, 특혜를 제공한 행위로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직 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관련 비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재임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의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혐의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전창범 前양구군수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심재국 前평창군수와 전창범 前양구군수의 해명은 “은퇴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소속 심재국 前평창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신의 땅을 매입한 특정 기업인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