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 김한근 강릉시장 200억대 투기 의혹 제기 "쌍방 고발 조치 예고"
정의당 - 김한근 강릉시장 200억대 투기 의혹 제기 "쌍방 고발 조치 예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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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임명희 강릉시위원장이 29일 김한근 강릉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차명소유 의혹을 제기하며 지선에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임명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차명소유 의혹에 관해 정치적 공세로 대응하는 김한근 시장을 규탄하며, 6.1 지방선거 불출마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인척 및 지인 소유 토지의 특혜 의혹으로 제기한 성토 현장은 강릉시가 불법 개발행위로 인정한 만큼, 빠른 시일에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와 강릉시장 집 주변 작은아버지 소유로 분필 되어 매매된 토지는 국토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에 위반된 개발 행위로 강릉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2007년 당시 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 매입에 대한 해명과 친구 소유의 2필지(학산리 산 253, 산 245-1)와 작은아버지 소유(학산리 1435/ 1434-1/ 68-1/ 68-2/ 산 250/ 산 245) 6필지 관련 동일한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한 공동담보가 제공되었고, 실소유주가 김한근 시장이 아니라면, 해명에 맞지 않는 채무관계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근 시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입장문은 A49쪽 분량으로 정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지난 3월 21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 명의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신의 강릉시장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선거용 네거티브 공작’이라 여기고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입장문만 발표하고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태를 계속하며 평생 공직자로 최선을 다해온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선거 출마를 앞둔 저의 당선을 저지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

이에 본인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배부한 공식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뒤, 사안별로 한 치의 거짓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덧붙여 김한근 시장은 이미 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의 주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공식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희 정의당 강릉 위원장 또한 고발할 것임을 밝혀 6월 지선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