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5월내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이 없이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여선 곤란하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례를 줄여서 지위만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역시 민주당 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 공약이 무산된 배경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광재 의원의 5월 처리 약속에 일단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법 처리에 나서주는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안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단계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는 특별자치도법 처리도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난 뒤에 단계적 강화에 대한 확실한보장이 있어야 한다.
5월 처리 이후에 '특별자치도 시켜줬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식으로 입 싹 씻으면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므로, 향후 특별자치도법 강화를 위해노력할 것이다. 민주당도 협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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