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갈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첫걸음을 떼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기북부와 전라북도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어제 민주당 강원도당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공약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도 않더니, 이제는 강원-경기북부-전북 특별자치도 나눠먹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강원도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걸음을 뗐다. 그런데 어렵게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은 경기북부와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낑낑대며 어렵게 밥통을 열고 나니, 민주당에서 숟가락을 3개나 얹는 형국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선 다른 지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얻으려면 그 지역에 꼭 ‘특별자치도’를 선물해줘야 하는가?

특별자치도를 여기저기 지역마다 나눠주는 ‘선거용 떡고물’ 쯤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행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된지 거의 20년이 흘렀고, 세종은 10년이나 되었다. 강원도는 이제 첫걸음 떼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북부와 전북까지 같이 시작하라는게 과연 합당한가?

이광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노대통령의 생각을 잘 모르고 하는 엉터리 발언이다.

참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운영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생각했지, ‘특별자치도 자체’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한게 아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할 뿐 노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당이며, 말로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외칠 뿐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당이다.

특별자치도는 고도화된 자치권을 통해 다양한 자치분권 실험을 진행하여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래서 인구가 적고, 인접한 광역시가 없는 제주와 강원이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것이다. 강원도는 기초지자체를 폐지한 제주-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로서 국가적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구상은 확고하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 강원’ 단 3곳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진태 후보는 강원도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내륙형 특별자치도의 최적지라는 확신 하에, 민주당의‘강원-경기북부-전북 특별자치도 나눠먹기’구상에 결단코 반대한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에도 어긋나는 특별자치도 나눠먹기를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