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변경에 접경지 농업 피해 우려 목소리 전달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서흥원 양구군수)가 군(軍)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방부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일부 군부대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성실히 농산물을 부대에 납품해 온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부실급식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물론, 군납체계 붕괴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방부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은 1970년대부터 장병 전투력 향상과 식량안보에 기여해 왔다”며 “천재지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도 낮은 군납 가격을 감내했고, 일부 불합리한 유통구조에도 책임의식을 갖고 농산물 생산과 납품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역시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납제도 변경이 재고되지 않는다면, 민심은 동요되고, 민군 간 협력관계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로컬푸드의 군납은 그간 희생한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아울러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을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도 전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