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 주문진 권역 북부권 견인 관광중심지로 개발” -
강릉시 3개 읍면(주문진읍, 연곡면, 양양군 현남면) 비대위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문진 폐기물매립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강경한 의지를 다졌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문진 권역은 천혜의 관광여건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릉시 북부권을 견인할 관광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으나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원주 지방청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공대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지난 10여 년간 5건 중 4건이 적합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난 사레를 들었다.
지난 2013년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에 충북 단양에 건설되려던 지정폐기물매립장은 3년간의 긴 법정 싸움 속에 대법원 판결로 페기 된 사레로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무시되고 사업자의 이익만이 관철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시설이 강원 영동권 어느 한 곳에라도 설치된다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영동권 전역을 환경오염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00 환경은 2022년 6월 13일 주문진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 344,530㎡에 매립용량 6,766,707㎥, 평균 매립고 약 70m, 침출수 처리용량 약 300 ton/일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류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는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중 규모면에서 5위에 드는 엄청난 규모의 매립장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영향평가 지역 범위가 주문진읍 전체 및 연곡면 삼산리 제외 全지역, 양양군 현남면 9 개리(하월천리, 주리, 입암리, 견불리, 임호정리, 남애리, 원포리, 지리, 지경리)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곡면과 현남면에 공지조차 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분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고시에서 주문진읍민뿐만 아니라 연곡 면민, 현남 면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해양환경을 평가항목에서 배제하는 기본 안을 제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 공대위는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연곡면과 현남 면민 모두 주문진읍 대책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