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 -
(강원/ATN뉴스) 삼척 중학생 자살 관련, 체벌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는 9월 12일 삼척시 근덕면 소재 A아파트에서 체육선생님이 심하게 괴롭힌다.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학생과 관련하여 당시 체벌교사 B모씨(49,남)를 아동복지법(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10월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체벌교사 B 교사는 사망한 중학생이 흡연한 것에 대하여 선도
경찰은 자살한 중학생 신고접수 즉시 사망한 중학생 주변 학생들 및 교사들을 상대로 사망한 중학생의 사망경위를 조사하면서 B 교사의 이와 같은 불법 체벌행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학생 선도를 빙자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체벌행위를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징계위원회나 교사, 부모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교사의 자의적인 체벌 행위로 인한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B 교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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