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원주시 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 말고 사죄해야 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판결과 동시에 기자회견에서 엄중히 사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죄를 하지 않고 기쁨에 웃음을 짓고 다닌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시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양형요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더불어 민주당 원주시 의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무너져 가는 원주시의 경제를 위해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원주시의원 일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선8기 원강수 원주시장의 시정 방향에 발 맞춰 나가며 민생을 책임지는 시의회를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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