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실패는 예견된 필연이었습니다.
간첩 조작사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이 중매한 민간인 부인 출장 동행 논란 이원모 인사비서관, 그리고 정순신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연결된 검사 출신 인사라인의 검증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인사 참사 논란이 될 때마다 ‘전 정권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학폭 엄중하게 보고 있다’와 같이 전 정부 탓과 유체이탈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순신 인사실패 후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해학생이 당당히 서울대를 가고, 이런 인식을 전폭적으로 코치해주는 부모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신 인사 참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없고, 청년들에게 ‘공정’을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말문이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지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은 임명권자인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학폭 피해 치유의 첫걸음이듯이 국정 실패 회복의 첫걸음도 책임 인정과 사과입니다. 그 후에 대책으로 인사라인 쇄신을 내놓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