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역별 비례대표제 ’ 도입 공감대 형성 , 비례제 폐지는 “ 헌법정신 망각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 ( 갑 ) 허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4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 이하 “ 전원위원회 ”) 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허영 의원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7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강릉 산불 이재민의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허 의원은 “ 지역구가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이지만 철원 , 화천 , 양구 유권자가 없으며 이는 소병철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 만 6 천명을 떼어 철원 ‧ 화천 ‧ 양구와 지역구를 구성한 것이다 ” 라며 “ 더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어야 하고 유권자 꿔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또한 “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 라고 밝히며 “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 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끝으로 허영의원은 “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차량도 제공하고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국회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들 역시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 라며 “ 정치는 말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듣는 힘이 더 강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4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4 일간 총 100 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 년 3 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 년 만의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