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 조속 심의 및 통과 촉구
허영의원 ,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 조속 심의 및 통과 촉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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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 보장은 당연
특별한 희생과 양보 요구받은 강원도 ,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 통과 필요
허영 의원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 일 목요일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 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허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6 월 11 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

허 의원은 “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지만 ,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주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 라고 밝히며 “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일각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과도한 이양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확실히 지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핵심이다 ” 라고 밝혔다 .

허영 의원은 “ 수자원 , 환경 등 중첩된 규제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과 영광을 주기도 했지만 , 그 이면에는 전국 최하위의 낙후된 지역 경제 여건과 생활 수준이 자리했다 ” 라고 강조하며 “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은 강원도가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조속히 심의 · 의결해주시길 촉구한다 ” 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