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근거로 하는 제정법을 2021년 4월 최초 대표 발의해 통과를 시켰고,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할 정부지원회의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다시 제안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핵심이라고 할 4대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137개 조항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발의로 3번째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강원도 면적에 몇 배에 달하는 군사, 안보, 환경 등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안보, 환경, 폐광지역 등의 중첩된 규제 등으로 오랜 시간 소외되고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아 온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첫 발을 떼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은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그때마다 155만 강원도민들께 희망을 드리자는 일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완성시켜왔으며, 마침내 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찾은 봉하마을에서 당 지도부(박광온 원내대표 등)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숙의를 거듭한 끝에 당의 뜻을 모아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처리를 결의하였습니다.
155만 강원도민, 300만 출향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원도가 훨씬 확대된 권한·특례와 걸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