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前강원도지사 10년 도정과 민주당 도정 12년간의 성적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얼룩졌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사업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책임자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초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최문순 前지사의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주관사업자를 사전 내정했고 승인 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을 변경했다. 또한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다수의 위법과 부정이 확인되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마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前지사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적 감사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연계된 예산의 낭비성 유무를 철저히 따져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이 이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잊은 것이다.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도 최문순 前지사가 이제 와서 정치적 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한 낱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입장문이 아닌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도민이 믿고 맡긴 민주당 도정 12년과 최문순 도정 10년은 결국 도민을 기망한 꼴이 되었다. 도민에게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