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환영한다
(논평)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환영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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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정도(定道)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는 ‘강원도의 광복(光復)’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그동안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소외되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자치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6월 11일, 이제 드디어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빈껍데기 특별자치도의 우려를 말끔히씻어내고 도민과 함께 ‘역사적인 첫 출발’을 한다.

남북 분단을 맞아 두 동강이로 갈라진 통한의 강원도가 그 아픔을 딛고 환경·국방·산림·농지 분야 등,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길을 열었고 강원특별자치도 독자 권한 법적 인정,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은 300만 강원도민이 함께한 인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1호 강원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이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의 몫을 톡톡히 해내며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어느 정치세력이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온갖 규제의 쇠사슬에 묶여 있던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거듭 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접경지와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부자 강원도를 실현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처음부터 우리의 꿈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입법과정에서 단계적 보완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채워나가 완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행복한 전국 제1의 광역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00만 도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