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에 조의를 표합니다 . 대통령과 유족께도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
재난 , 사건 , 사고가 터지면 이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 탓을 하고 가장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 새만금 잼버리 부실 개최도 어김없이 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땀 흘린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 명 중 3 명에 달하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가부장관 , 이상민 행안부장관 , 박보균 문체부 장관 , 또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추경호 기재부장관. 바로 이들 , <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 에 따라 대회의 계획 , 준비 , 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조직위원장과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장에게는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습니다 .
10 개월 전 태풍 ‧ 폭염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김현숙 여가부장관 , 불과 3 개월 전 정부지원위원회가 꼼꼼히 챙겼다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정부의 국무위원도 아니며 전북도청의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 “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 ” 는 가짜뉴스로 이어지며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습니다 .
“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 ” 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 2019 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에 선정된 전북의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 은 < 부산신항 - 김해고속도로 >, < 대구산업선 >, 경북의 < 동해선 전철화 > 사업 등 예타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 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그에 걸맞은 SOC 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여수엑스포의 경우 약 10 조원 , 평창올림픽의 경우 약 11 조원을 SOC 에 투입했고 그 기반시설은 대회 성공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사업비가 13 조 7 천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 예타가 면제되어 사업기간이 2035 년에서 2029 년으로 당겨졌습니다 .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 부산엑스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 ’ 라고 비판한적이 결코 없습니다 . 오히려 가덕신공항 특위를 출범시켜 예타 면제를 위해 앞장서 뛴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
김기현 대표의 가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문제이고 ,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겁니까 ? 국민의힘의 호남동행 국회의원 57 명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 전북도민의 50 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잼버리 부실 개최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과 의무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고 ,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입니다 .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과 전북지사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현 정부의 그 어떤 인사들도 국민의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 과연 누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원회 , 전북도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