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 및 2022 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

우선 , 2022 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 분양 + 임대 ) 은 22,622 호로 지난 6 년간 평균 56,947 호 대비 약 40% 에 못 미쳤다 . 특히 공공분양은 15,102 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 호에 불과해 6 년 평균 37,720 호 대비 2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부족 문제도 아니었다 . ‘ 통합공공임대 ’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 억 원 , 출자사업 8,574 억 원이었으나 , 각각 7,967 억 원과 5,847 억 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했다 .( 전체사업 예산 대비 75.8% 삭감 ) 즉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다 .( 별첨 2.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2 년 6 월 말 기준 예비입주 대기자가 7 만 7,928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

2022 년에 이어 2023 년 공공주택 공급상황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신규 분양 및 임대 외에 , 기존주택을 공공주택화 하는 ‘ 매입입대 ’ 나 ‘ 전세임대 ’ 물량까지 합친 7 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2,120 호 ( 이중 ‘ 전세임대 ’ 물량이 23,236 호로 72% 에 달함 ) 로 연간 계획 116,383 호 대비 28% 에 불과하다 .

그런데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는 더 심각한데 ,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주택 분양사업인 ‘ 뉴 : 홈 ’ 의 경우 연간계획이 32,584 호인데 7 월 누적으로 2,800 호 (8.6%) 가 공급되었고 , ‘ 통합공공임대 ’ 의 경우도 연간계획이 25,793 호인데 7 월 누적으로 2,317 호 (9%) 가 공급되었다 .

지난 6년간 공공주택 신규 공급물량 현황

(단위:호)

* 사업승인 기준

 【 2022년도 통합공공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 결산 】

공공주택(분양+임대) 7월말 기준 공급 실적(단위 : 호)

* 뉴:홈·건설임대는 사업승인 기준, 매입·전세임대는 계약기준

즉 신규 공급 물량으로만 비교할 경우 2022 년에 22,622 호로 최근 6 년간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이었는데 , 2023 년의 경우 7 월 말 기준 5,117 호가 공급된 것이다 . 이는 2023 년 정부의 연간 신규 공급 목표 58,377 호 대비해서도 약 8.8% 에 불과한 실적이다 . 물론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 정부가 제시한 7 월 누적 계획 18,435 호를 적용해보면 공급실적은 27.8% 로 높아지지만 , 이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낮은 수치다 .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불안하다 ” 고 말하며 “ 고금리와 고물가 ,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 ” 이라고 밝혔다 . “ 실례로 LH 는 올해 계획된 전세임대 사업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해 상반기에 공공주택 모집공고를 중단할 만큼 주거가 불안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며 , “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

또한 “ 정부가 시급히 공공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관련 예산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 고 지적했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