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의원 , “ 내진보강 이행할 확실한 유인책 필요 ”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시각 8 일 밤에 발생한 규모 6.8 의 지진으로 인해 2 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4 천 5 백여 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0 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 올해 6 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 와 16.3% 로 전년도의 21.2%, 15.2% 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 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 (38.6%), 서울 (27.2%), 광주 (27.1%), 경기 (27%) 등 이었으며 ,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 (16.5%), 부산 (17.9%), 충남 (19%), 전북 (19.3%)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 (25.4%), 세종 (22.8%), 울산 (21.7%), 인천 (20.4%) 등의 순이며 ,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 (10.4%), 경북 (11.5%), 부산 (12.1%), 경남 (12.2%) 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 년 12 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 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 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 ( 지방세 )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 조세감면 건수는 2015 년부터 2021 년까지 총 352 건에 그쳤고 ,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 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허영 의원은 “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 ” 이라며 , “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 건 중 7 건이 2000 년대 이후 , 5 건이 2010 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