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감내해온 피해에 합당한 보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19 일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에서 비롯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포함한 ‘ 물값 제대로 받기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춘천 소양강댐은 1973 년 준공된 이래 국가적 치수 역량의 진일보를 이뤄내고 ‘ 한강의 기적 ’ 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 반면 그 이면에는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일대에 다방면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미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
이는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춘천 포함 3 개 시 ‧ 군에 걸친 , 축구장 7 천여 개를 넘는 거대한 면적이 수몰되었고 1 만 8,500 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주변 지역은 교통 두절 , 기상 변화 등으로 유 ‧ 무형의 손해들이 잇따른 것에서 기인한다 .
2022 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 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 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 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
나아가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현재 강원도에 적용되는 물환경 규제면적은 12 개 시 ‧ 군에 걸쳐 520 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 그중 춘천시는 시 면적의 무려 6 분의 1 이상인 194 제곱킬로미터가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정부에서도 상류 지역의 피해 분담을 취지로 수도권 등지에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 강원도는 수혜대상지역 39 개 중 가장 많은 14 개 시 ‧ 군이 해당함에도 지난 23 년간 19% 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데에 그쳤다 . 이는 44% 의 경기도는 물론 , 23% 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적은 비중이다 .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물값 제대로 받기 4 법 ’ 은 이처럼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 「 물관리기본법 」 과 「 부담금 관리 기본법 」 , 「 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관리법 ) 」 과 「 국가재정법 」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
「 물관리기본법 」 개정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하는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 이로써 ‘ 유역관리기금 ’ 을 조성하여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 부담금 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부수 법안으로 두고 있으며 , 법안 통과 시 유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통합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 댐건설관리법 」 개정안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 를 설치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 이 역시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두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통합물관리 체제 이후의 물은 ‘ 모두를 위한 물 ’ 이어야 하며 ,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도 ,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 면서 , “ 올해가 춘천 소양강댐 준공 50 주년인 만큼 , ‘ 물값 제대로 받기 4 법 ’ 을 통해 쓴 만큼 내고 준 만큼 받는다는 물값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