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번영회는 5. 18일 성명서을 통해 정부는, 폐광지역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한석탄공사 폐업 시도를 즉각 철회"을 요구했다.

앞서 5월 16일 조선일보는 <석탄공사 문 닫는다>,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시장에 개혁 맡긴다> 는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대한석탄공사(이하,‘석공’)의 폐업 결정을 전하며 석공 산하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를 2017년, 2019년, 2021년 순으로 폐광시킬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

관련 보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석탄공사 정리 문제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폐업 결정과 폐광 시점까지 확정 보도한것에 무개을 두고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업무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간 협의와 공공기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으로 기능조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번영회는 이번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심의 안’에는 내년부터 석공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석공을 정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회피성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폐광지역민의 아픔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일침했다.

정부는, 폐광지역 고사정책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인 구조조정계획안을 즉각 백지화하라!

1989년, 폐광지역에 대한 배려나 미래에 대한 준비조차 없이 채산성을 전제로 추진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정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최대 탄전지역 태백 인구는 1987년 말 12만 명을 넘었으나 순식간에 진행된 폐광으로 인하여 정주기반을 잃고 2016년 6월 현재 4만 7천명 선을 밑돌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조차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강행하여 폐광지역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폐광지역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정부 주도의 석공 폐업 계획은,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고 있는 폐광지역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과 의지마저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며, 책상머리 숫자노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는, 미시적인 관점의 자기모순을 반성하고 폐광지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관계부처는 만성적자와 연탄 소비량의 감소를 이유로 석공의 폐업을 합리화 시키려고 할 것이나, 석공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라는 사실과 적자는 운영 부실이 아닌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임을 환기하며, 세계 석탄 소비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축탄 마저 2016년 현재 90만톤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준비와 그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미래발전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룬 탄광지역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되었고, 폐광지역이 석탄산업합리화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으며 ‘폐특법’에 근거하여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폐광지역에 투자되었음에도, 많은 시행착오와 비효율적인 집행에 따른 결과로 폐광지역은 아직도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가장 큰 책임은, 갖가지 규제로 영업권은 제한하면서도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강원랜드를 ‘황금알 낳는 거위’ 취급하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태백시번영회는, 강원랜드 설립목적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그 수익을 폐광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투자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원랜드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약 2조원에 가까운 ‘기업유보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받아온 약 7천억에 가까운 ‘누적배당금’을 폐광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즉각 투자할 것도 무겁게 요구하며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핏빛보다 선명한 정부의 자기반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태백시의회 또한 정부는 폐광지역을 두 번 죽이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한 일방적인 에너지 조정정책을 백지화 하고,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행복 실천하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 의회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국가 에너지 산업의 경제성 확보을 위한 일반적이고 무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인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적 문제해결은 철저히 방관·소외시킴으로써 폐광지역 경제회복과 균형발전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폐단만이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폐특법 지원 아래 설립된 강원랜드는 정부의 세금곳간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할 강원랜드조차 폐특법 만료에 따른 자생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폐광 지역의 엄중한 민심조차 무시하면서 본연의 공익성을 저버리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성광업소를 비롯한 2개 광업소 모두를 폐광 하려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여 오신 산업역군들의 혼을 앗아가는 졸속 정책임이라 말하며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폐광지역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