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강원경제인연합회,동해경제인연합회 전억찬 회장은 국회는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 제출을 즉각 철회 할 것과 현재 2025년 까지로 되어있는 폐광지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한시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 8일 성명서을 통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 200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탄광을 본격 개발한 이후 60-80년대 대한민국은 난방 및 취사를 위한 땔감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헐벗은 산림을 저렴한 연탄을 대체 연료로서 본격 공급하여 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에 일조했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모든 국민은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지역의 광산 근로자와 사람들은 광산 분진으로 당시 알지 못했던 진규폐의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아직도 진규폐로 인하여 병원에서 시한부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한 내국인 이용 가능한 카지노로서 지난 18년간 폐광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박의 중독성을 인한 많은 내국인의 피해도 없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내국인 카지노의 이용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국민의 합의가 있었기에 입법이 가능한 일로 만약 이번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입법을 한다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내국인이 몰려 결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련는 2005년 전국의 “바다이야기” 을 예로들며 2015년에는 해수부의 내국인 가능 선상 카지노 허용 입법 추진, 올해는 새만금 이런식으로 해마다 폐특법을 흔들어 광산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 정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여년동안 약 5조원(연간 평균 약2,500억) 이상의 예산을(강원랜드 2015년 세금 2,968억) 폐광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폐광지역 생활 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관광지 개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강원랜드 이외에는 아직도 뚜렷한 지역 경제 수익원 창출을 마련치 못하면서 이들 4개 지역 모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경련는 최근 추진하는 교통 환경이 좋은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추진한다면 온 국토는 앞으로 전국민 도박의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것이며, 국민적 합의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사라질 것이며, 현재 정부의 대한석탄공사의 폐업을 준비하는 이시기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의 입법은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미래의 암울함만 더할 것이며, 법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강원랜드의 존폐가 폐광지역 존폐를 결정하는 시점까지 막다른 위험 수위에 직면해 있기에 내국인 출입 허용 새만금복합리조트의 카지노법은 반드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