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건의서)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남부폐광지역은 과거 국가에너지원인 국내 최대 석탄생산도시였으나, 지난 1989년 정부의 대책 없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대체산업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등 여야의원 45명이 내국인 출입허용 오푼 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코자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데 대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석탄산업합리화로 피폐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으로 폐광지역 중 가장 열악한 1곳에 설치하여 카지노 수익금을 침체된 폐광지역에 재투자 목적으로 한시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특법”이라함)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남부폐광지역은 폐특법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와 공공투자를 제외한 민자 유치사업 등 다른 대체산업은 답보상태로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침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페광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할 때까지는,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외에 전국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운운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은 원천적으로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새만금 특별법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2. 現況 및 問題點.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국내 최대 탄전지역으로서 60~70년대에 전 국토의 산림녹화와 서민연료지원은 물론, 1970년대 세계 석유파동 때에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크게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탄광 근로자들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지하 수백 미터의 막장에서 석탄분진 가루를 마시며 30℃를 오르내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다 붕락사고 및 진·규폐로 유명을 달리 하신분이 지금 산업전사위령탑에 5천여명의 영령이 봉안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에 진·규폐로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진·규폐환자들도 수천여명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명의 희생과 황폐화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를 잊을 만하면 전국 곳곳에서 재현되는 내국인 카지노의 설립 문제가 이번에는 “강원랜드 직접투자, 수익기금의 폐광지역 배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특별법에 담아 추진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구원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동안 이익집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시도 했던바와 다를 바가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어떤 정책수요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도로교통 등 접근망이 매우 불리한, 강원랜드는 급격한 고객 감소로 매출액이 급감되어 6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 또 다시 지역이 폐허화 될뿐더러, 서울과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제주도 등 호시탐탐 오픈 카지노 진출을 노리고 있을 것이며, 이는 전국을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 사회적 부작용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 대한민국을 카지노 공화국으로 만들어 전 국민을 심각한 재앙으로 불러 오게 되어 사회적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전국에 연탄을 난방에너지로 소비하는 저소득층 및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연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석탄 산업합리화 정책은 멈출 줄 모르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일환으로 석탄공사 폐업문제로 시민궐기대회(7월 14일)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새만금에 내국인출입 카지노 유치란 이슈가 표출되어 폐광지역 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4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재원이 투입된 최대 간척사업으로 특별법의 당초 목적에 맞게 해외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첨단 농업단지 개발로 농지를 공급함으로서 미래 식량안보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 부합에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 建議 措置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주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것으로 폐광지역의 자생력이 갖춰질 때 까지는 국내 어느 한곳도 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폐특법으로 명시된 기간은 반드시 보장되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 및 정부지원제도가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백척간두에 내몰린 폐광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은 또 다시 내국인 카지노유치를 운운하는 지역이 있다면 정부 불신이 팽배해져 과거 보다 훨씬 강도 높은 강력한 대규모 투쟁을(집단행동) 천명하였으며 이는 사필귀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이 여야 국회의원(45명)을 중심으로 내국인출입허용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한 것은, 강원남부폐광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폐특법을 몰이해한 것으로 발의 자체를 철회하고 원천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특법 취지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30만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