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정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는 2016년 세계 불꽃축제가 화려하게 열렸다, 축제는 성황리에 마쳤으며 시민 수십만명은 각자 자신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다.

하지만 축제 뒤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치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종전보다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질서유지선, 소음기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회시위는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인류가 오랜 투쟁 끝에 획득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하지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며, 질서유지선을 함부로 훼손 또는 침범하는가 하면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기 사용 등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저 자신의 주장 관철시키기 위하여 확성기 이용하여 큰 소리를 낸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질서유지선을 단지 집회시위의 방해물로만 생각하고 침범 또는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 집회시위는 절대로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집회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보다는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집회시위현장에서 서로 권리를 존중 받는 성숙한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