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에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소통중심 참여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계획했다.

공모전은 고성군 주민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건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

과제 응모는 고성군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응모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 건당 2만원~5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당선작은 해당부서 및 규제개혁 위원회 검토 후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중심적인 규제개혁 추진 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체감도 저조,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생활 속 규제 군민공모전」을 계획했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되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2016년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발굴 등 중앙부처에 78건을 건의하여 18건이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