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은 9월 22일부터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역 관리제도가 시행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적극적 행정제도이며, 저소득층 등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정형편이 나빠져 병역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국민중심의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영동지역 군부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을 찾아가 총 83회, 185명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강원영동지역에서는 최근 2014년 31명, 2015년 39명, 2016년 38명, 2017년 현재까지 22명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았다.

한편 2016년 11월부터는 병역감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역의무자가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One-stop 복지서비스를 지원 의뢰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2017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8명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지난 8월에는 조모와 사촌동생들과 살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병역감면 상담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One-stop 복지서비스 지원 제도를 통해 희망365생활안정비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추천되어 월 10만원(최장 6개월)의 지원비를 받게 되었다.

김창진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앞으로도 병무행정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병역감면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연계하여 안내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