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2017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현황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격에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 인정’,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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